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2번

1. ①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재산 에 속하게 된 경우,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.
2.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.
3.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4. ④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, 이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.
5. ⑤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