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63번

1.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 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2.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, 가등 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 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3.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 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.
4. ④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 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5.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, 등기의무 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