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·세법 104번

1.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.
2.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.
3. ③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 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,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.
4. ④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 록을 변경해야 한다.
5.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, 그 신탁관리 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