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7번

1. ① 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②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 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 가를 받아야 한다.
3.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ㆍ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(대도시 시장은 제외)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.
4.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, 자금 계획, 시행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.
5. 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「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(지 구단위계획을 포함)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