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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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
75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 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, 승계되는 임 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.
  2. ②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.
  3. ③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,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.
  4.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 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 할 수 있다.
  5. 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,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실행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여 대항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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