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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74. 임대차계약(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)의 당사자가 아 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?
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임차인의 필요비·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어서 이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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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2번 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0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4번 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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