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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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
73.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 고,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.
  2. ②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 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,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.
  4. ④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,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 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,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경매의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배당채권자에게 대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(민법 제57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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