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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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69.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
  2.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 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
  3.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 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
  4.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, 낙찰자의 채 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 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
  5.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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