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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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
68.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? (단, 일시사 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)
  1.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 정
  2.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 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
  3.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 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
  4.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 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
  5.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 하는 약정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의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유효하고 나머지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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