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estion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Accepted Answer

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Answer

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Answer

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
Answer

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.

Answer

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 치는 경우,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91번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