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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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2번

4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 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
  2. ② 해당 개발행위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
  3. ③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
  4. ④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
  5. ⑤ 해당 개발행위가 「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규모 제한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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