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
41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 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.
- ② 「사방사업법」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 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 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 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 년을 넘을 수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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