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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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3번

43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 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?
  1. ①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
  2.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 퍼센트인 경우
  3.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(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)에 위치하는 경우
  4. ④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
  5. 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 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에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3퍼센트는 생략 사유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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