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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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4번

4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  1.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.
  2.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.
  3. ③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 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  4.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 어야 한다.
  5.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증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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