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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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2번

42.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, 주민 乙 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 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 (단, 동의 대상 토지 면적 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)
  1. ① 甲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, 乙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
  2. ② 甲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, 乙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
  3. ③ 甲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, 乙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
  4. ④ 甲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, 乙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
  5. ⑤ 甲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, 乙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개량에 관한 입안 제안은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,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·변경 제안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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