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3번
53.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은?
-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: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
-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: 필 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
-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: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
-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: ｢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구분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
-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: 변경 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1인이 둘 이상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. 나머지 보기는 산정방법을 잘못 서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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