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65.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 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나 乙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 는 경우, 甲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甲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여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경우, 甲은 乙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, 乙의 대금지급이 있 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 다.
- ④ 甲이 Y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그 소유권 을 취득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토지임차 권은 丙에게 이전된다.
-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토지임차권과 Y건물을 丙에게 양도 한 경우, 원칙적으로 丙은 乙에게 임차권 취득으로써 대 항할 수 없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건물 점유가 가능하나, 건물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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