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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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4번

64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 접점유하는 경우,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  2. ② 유치권자는 매수인(경락인)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의 변 제를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  4.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없 다.
  5.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 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유치권자가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(민법 제328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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