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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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3번

63.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.
  2. ②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.
  3. ③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 다.
  4. ④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,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  5. ⑤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건축자재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건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건축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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