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·
연도별 기출·해설
홈
›
기출문제 해설
›
2022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74.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ㄱ
② ㄴ
③ ㄷ
④ ㄱ, ㄴ
⑤ ㄴ, ㄷ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ㄷ이 틀림.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점유는 적법하나 사용·수익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.
키워드:
보증금반환
부당이득반환
차임지급 거절
← 73번
2022년 전체
75번 →
같은 키워드 기출
2024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—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, 월차임 50만원으로 乙 에게 임대하였는데,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…
2024년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4번
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「주택 임대차보호법」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…
2023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—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. 5. 1.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…
2022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…
2021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—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,…
2021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5번
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