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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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4번

34.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「주택 임대차보호법」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 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4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ㄴ, ㄷ
  2. ② ㄱ, ㄴ, ㄹ
  3. ③ ㄱ, ㄷ, ㄹ
  4. ④ ㄴ, ㄷ, ㄹ
  5.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옳은 것은 ㄴ, ㄷ, ㄹ이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림. 보증금반환은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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