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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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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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4번
34.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「주택 임대차보호법」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 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① ㄴ, ㄷ
② ㄱ, ㄴ, ㄹ
③ ㄱ, ㄷ, ㄹ
④ ㄴ, ㄷ, ㄹ
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옳은 것은 ㄴ, ㄷ, ㄹ이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ㄱ은 틀림. 보증금반환은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해야 함.
키워드:
임차권등기명령
소액임차인
보증금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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