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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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32번

32.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의 내 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? (단, 임차인은 자연 인임)
  1. ①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며,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  2.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.
  3.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 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 다.
  4. ④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
  5.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 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③이 틀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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