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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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
66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2년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 문제 (보기 포함 이미지)
  1. ① ㄱ
  2. ② ㄷ
  3. ③ ㄱ, ㄴ
  4. ④ ㄴ, ㄷ
  5. ⑤ ㄱ, ㄴ, ㄷ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ㄷ만 동시이행 관계임.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과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, 임차권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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