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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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1번

51.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  1.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.
  2. ②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, 승역지는 한 필 의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.
  3. ③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  4. ④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 득한다.
  5. 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 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,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 비율에 따라 설치·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(민법 제300조).
키워드: 지역권부종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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