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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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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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50. 무효인 법률행위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
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
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
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
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 권을 설정하는 행위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.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지역권만을 따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
키워드:
지역권
무효
저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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