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12년 ›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0번

50. 무효인 법률행위는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
  2. ②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
  3. ③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
  4. ④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
  5. 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 권을 설정하는 행위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지역권만을 따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다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