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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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9번

49.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,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.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  1. ① 甲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, 乙이 甲의 진의를 몰랐더 라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
  2. ② 甲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법 리가 적용되지 않는다.
  3. ③ 甲의 진의에 대한 乙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 이 甲에게 회복되면, 乙은 甲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 었다면,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
  5. ⑤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이 甲 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X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므로 乙이 통상의 주의만으로 알 수 있었다면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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