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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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8번

48.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일부취소
  2. ② 계약의 해지
  3. ③ 기한도래의 효력
  4.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
  5.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 동시기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일부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, 해지·기한도래·무효행위 추인 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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