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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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 다.
  2. ②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 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  3. ③ 저당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 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, 저당권이 실행되더 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.
  5. ⑤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,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매수대 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한 압류에 편승하여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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