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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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
53.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  1. ①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.
  2.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 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  3. ③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, 물 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,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 정된다.
  5.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 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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