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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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71. 다음 중 과실(過失)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?
  1.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
  2.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
  3.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
  4.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
  5.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며, 나머지 보기는 상대방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권리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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