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·
연도별 기출·해설
홈
›
기출문제 해설
›
2012년
›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2012년 제2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71. 다음 중 과실(過失)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?
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
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
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
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
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며, 나머지 보기는 상대방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권리이다.
키워드:
이행불능
계약해제
← 70번
2012년 전체
72번 →
같은 키워드 기출
2025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—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2024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—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 게 해제된 경우,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…
2023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6번
—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…
2023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7번
—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…
2022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—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주었으나,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…
2020년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8번
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
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