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행불능' 기출문제 모음 (14문항)

공인중개사 1차에서 '이행불능' 키워드로 출제된 문항입니다. 출제 연도: 2023, 2020, 2018, 2016, 2013, 2012, 2011, 2010, 2008, 2007

민법·민사특별법 (14)

• 2023년 1차 67번 —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…
• 2020년 1차 68번 —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• 2018년 1차 70번 —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)
• 2018년 1차 74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, 그 토지가 공용(재결)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…
• 2016년 1차 72번 —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데,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 었다. 다…
• 2013년 1차 68번 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 용(재결수용…
• 2012년 1차 71번 — 다음 중 과실(過失)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?
• 2011년 1차 70번 —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는데,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 되었다. …
• 2011년 1차 71번 —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10년 1차 46번 — 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, 乙은 Y토지에 대한 소…
• 2010년 1차 68번 —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용 하던 중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. 다음 중 틀린…
• 2010년 1차 80번 — 乙이 최고 없이 해제(해지)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• 2008년 1차 68번 —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• 2007년 1차 64번 —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. 옳은 것은?…

'이행불능' 문제만 모아서 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