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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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
72.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데,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 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  1. ①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  2. ②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 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5. ⑤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,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 책임으로 보아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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