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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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3번

73.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제삼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.
  2.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삼자는 요약자와 낙약 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 3.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  4. ④ 제삼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 다.
  5.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삼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제삼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·소멸시키지 못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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