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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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4번

74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)
  1. 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  2.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.
  3.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.
  4.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,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 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.
  5.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 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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