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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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5번

75.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,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.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 다.
  2.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.
  3. ③ 乙은 중도금의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 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  4. ④ 乙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甲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5. ⑤ 甲과 乙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정답: ④

해설

정답 ④.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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