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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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)
  1.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 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  2.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
  3. 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7년으로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.
  4. 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건물을 위한 관 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  5.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부동산의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.
키워드: 환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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