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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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
72.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.
  2. ②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 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.
  3. ③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.
  4. ④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,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  5. ⑤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,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 내 행사에 구애되지 않고 일반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림.
키워드: 환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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