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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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2번

72.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, 그 부동산 매 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 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
  2.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.
  3. ③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 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.
  4. ④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 다.
  5.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
정답: ③

해설

정답 ③. 환매권 행사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(판례).
키워드: 환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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