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1번

1.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.
2.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.
3. ③ 환매등기는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.
4.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 다면,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.
5.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,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