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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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3번

53.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.
  2.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 된다.
  3. ③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 력이 없다.
  4. ④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.
  5. 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 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.
정답: ⑤

해설

정답 ⑤. 부동산 환매권은 특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.
키워드: 환매교환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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