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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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2번

52.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 1. ①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 아 니다.
  2. ②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 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.
  3. ③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 로 인한 점유도 타주점유이다.
  4. ④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.
  5. ⑤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 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점유자가 된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무주물 선점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하므로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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