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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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57번

57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.
  2.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 한다.
  3. ③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內에게 전 대한 경우, 乙만이 간접점유자이다.
  4. ④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,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  5. ⑤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 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 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직접점유자는 타인을 위해 점유하는 자이므로 타주점유자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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