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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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80번

80.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(Y부분)하여 乙에게 매도 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 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.
  2.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 다.
  3.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 다.
  4.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.
  5.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內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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