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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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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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9번
79. 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은?
① ㄱ, ㄴ
② ㄱ, ㄷ
③ ㄴ, ㄹ
④ ㄱ, ㄷ, ㄹ
⑤ ㄴ, ㄷ, ㄹ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.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,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,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이 있으면 거절 가능하며 6개월 미사용은 해당하지 않음.
키워드: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권리금
계약갱신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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