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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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8번

78.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 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 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  1. 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 다.
  2. ②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, 乙은 그 기간이 유 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.
  3.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,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.
  4. ④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
  5.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內에게 X주택을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內에게 임차권 을 주장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(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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