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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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7번

77.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?
  1.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 다.
  2. ②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야 효력이 생긴다.
  3.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 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4.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 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.
  5.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구조상 공용부분의 물권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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