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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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6번

76.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(시가 3억 원)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쳤다. 그 후 內은 X토지를 사용ㆍ수익하던 乙과 임대차계약 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.
  2.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 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  3. ③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, 甲은 內에 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  4. ④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.
  5. ⑤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: ①

해설

정답 ①. 변제기 전에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담보권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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