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1차·2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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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70번

70.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 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이에 관한 특 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  1.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.
  2.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.
  3.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.
  4.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
  5.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 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. 수량지정매매의 일부 멸실에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은 선의 매수인만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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