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69번

1.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 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.
2.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 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.
3.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 다.
4.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 로 추정된다.
5.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 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 다.

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