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·민사특별법 43번

1.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 로 추정한다.
2. ②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 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.
3. ③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 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.
4. ④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 다.
5. 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 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.

해설